정부는 내년중 금융산업 개편에 따른 단자회사의 은행전환등으로 인해
은행에 대한 여신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조업에 대한 산업자금
등의 충분한 지원을 위해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화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단자사 은행전환등으로 자금줄 위축 예상 ***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계획에 따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내년중 일부 단자회사의 은행전환및
증권사전환이 이뤄질 경우 단자업계의 자금중개기능이 축소돼 기업들의
은행에 대한 자금공급요구가 확대될 뿐 아니라 1-2개의 시은이 추가로
설립될 경우 은행자본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통화
승수효과등을 감안하면 총통화의 증가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통화공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금융산업
개편이 각종 통화지표나 시중 자금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경제성장 목표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완화될수
있도록 통화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기업들의 운전자금조달에 상당한 몫을 담당해온
단자회사의 여신규모가 금융산업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일시에 급격히
위축될 경우 시중자금 흐름이 더욱 왜곡되고 이로 인해 시장 실세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년도 통화공급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 은행 통한 간접금융지원 늘릴 방침 ***
즉 그동안 단자회사들이 취급해 온 기업에 대한 융통어음 할인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중 증시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지원을 늘려
기업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중 통화공급 목표를 세우는데 있어 금융산업
개편이 총통화(M2), 총유동성 (M3) 등 각종 통화지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통화계수나 증가율 등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신축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중심으로 한
연간 통화공급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시중 자금동향을 보아가며
분기별로 통화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일각에서는 내년중 금융산업 개편이 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때 총통화 공급규모가 최소한 금년보다 20% 이상 늘어나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측은 페르시아만 사태등에 따른 내년도 물가관리의
어려움을 감안, 총통화 공급의 지나친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관계당국간에 통화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