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수매 1천만석으로 증대검토 ***
민자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차액보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년도
추 곡수매동의안이 시행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수 없다고 보고 이를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각료회의 참석차
브뤼셀에 머물고 있는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이 귀국하는대로 당정협의를
갖고 재검토 방향등을 협의 할 예정이다.
** 일반벼 250만석 차액 보상철회 ***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5일 "통일벼 4백50만석과 일반벼
3백만석등 7백 50만석을 직접수매하고 일반벼 2백50만석에
대해서는 시세차액을 보상해줌으로써 1 천만석의 수매효과를
기대키로 한 정부의 추곡수매동의안은 시행상 어려움이 뒤따를
뿐아니라 잘못 시행할 경우 오히려 농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오는 7일 조장관이 귀국하는대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추곡수매동의 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액보상제가 시행될 경우 홍수출하로 인한 쌀값 하락이
예상되며 <>차액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차액보상 대상선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차액보상을 시행할 경우 수매현장에서의 농민들의 집단소요사태 마저
배제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곡수매동의안의 재검토방향과 관련, "일단 차액보상제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되겠으나 추곡수매는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한 만큼 현재 1천1백70만석의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
평민당과의 절충과정에서 수매량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될수 있다"고 말해
차액보상을 하기로 한 2백50만석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수매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이날상오 열린 당무회의에서 이종근 김종호의원등 일부
의원들은 차액 보상제의 시행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잘못 시행할 경우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차액보상키로 한
2백50만석에 대해서도 전량수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