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예산을 확보 해놓고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
매년 1백억원이상의 예산을 잠재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보사부에 따르면 사업 시행에 차질을 보여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지난 85년 61억1천5백만원,86년 96억6백만원,87년 1백억7천2백만원,88년
1백34억4천8백만원,89 년 1백45억1백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사부는 예산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91년도 새해 예산을
90년도 보다 20.0% 늘어난 1조3천8백21억3천8백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지난 89년도의 경우 9천5백9억3천8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확보해
놓았었는데 가족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월경조절시술사업을 범국민적으로
벌이기 위해 12만5천건을 계획했으나 업무추진 미비로 7만건 밖에
시행하지 못해 10억6천만원,전국민 의료보 험실시로 보건소 등록환자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결핵의약품구입비를 터무니 없이 책 정해
8억1백78만4천6백70원,장애인등록검진비 미집행 12억6천1백만5천원,부지를
확 보하지 못했거나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지 못해
6억8천7백21만9 천원,국민연금용 주전산기 기종선정 지연으로
2억5천9백57만4천윈등 모두1백45억1백 만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업무차질과 태만등으로 인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없 지 않지만 부처간 이견과 물가인상,국민들의 정부시책사업
외면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밝히고 "부서 마다 예산불용액이 발 생하면 문제점을 파악해 다음해는
그와같은 전철을 따르지 못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