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건축자재 및 인력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립식주택의 보급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에 국민
주택기금 2조6천 억원의 5%인 1천3백억원 정도를 조립식주택 자재공장
설비 및 조립식 공법 연구개발 자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 국민주택기금서 1천3백억원 지원 ***
또 조립식주택 자재공장의 설립을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뿐만아니라
개발유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에 까지 확대 허용하고 조립식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주택자금을 융자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다.
건설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립식주택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 이를 곧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이같은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상 열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금주안에 구성,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조립식 자재 생산공장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건설업체가 조립식주택 공법을
채택할때는 조기분양을 허용하고 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공급할때는 조립식주택 건설업체들 에게 택지를 우선분양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립식자재 부품을 구입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구입액의 10%를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 건설업체에 금융/세제 혜택 ***
건설부는 민간부문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조립식공법의
채택을 권장하는 것과 함께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조립식주택 건설물량을
올해의 1천1백70호에서 내년에는 5천5백호로 늘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주공이 건설업체들과 공동출자로 조립식 건축자재
시범공장을 건설 하도록 하는 한편 각 시.도에 대해서는 공공아파트
공사발주를 조립식공법에 의한 턴키(일괄수주)입찰방식으로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택을 건설할때 조립식공법을 채택하면 10만호의 조립식주택을 건설할
경우 8천4백명의 인력이 절감되고 공사기간이 약 15%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립식주택은 지난해 8천5백호가 공급된데 이어 올들어서는 지난달
30일 현재 2만2천호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현재 완전조립식 주택 건설비율이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2%로서 유럽의 25%와 일본의 13%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