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지위법상정 규탄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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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2년부터 시작되는 7차5개년계획 기간중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에 8개소의 복합화물터미널과 7개소의 화물공동집배송단지를
건설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7차5개년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제조업체가 유통부문에 진출하려 할 경우 그로인해
여타업체의 해당 제조업에의 신규 진입저지효과가 없는한 적극 수용할
방침이며 유통업이 입지산업인 점을 감안, 유통업체의 부동산이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입지가 부적절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등 부작용이 큰 일부 재래
시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도매회사 및 연쇄화사업자에
대한 차등대우, 거래거부행위등을 엄격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 광주등에 8개소의 복합화물터미널과 7개소의 화물공동집배송단지를
건설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7차5개년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제조업체가 유통부문에 진출하려 할 경우 그로인해
여타업체의 해당 제조업에의 신규 진입저지효과가 없는한 적극 수용할
방침이며 유통업이 입지산업인 점을 감안, 유통업체의 부동산이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입지가 부적절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등 부작용이 큰 일부 재래
시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도매회사 및 연쇄화사업자에
대한 차등대우, 거래거부행위등을 엄격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