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곡 직접수매물량을 1백만섬 확대키로 결정함으로써
농가의 홍수출하 방지와 산지쌀값 지지효과를 어느정도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91양곡연도말의 정부미 재고가 올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
이어서 심각한 재고누적에 따른 정부미 처리문제가 계속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90양곡연도말인 지난 10월말 현재 정부미
재고량은 1천3백18만섬으로 올해 생산된 추곡 8백50만섬을 수매할 경우
91양곡연도의 정부 미 총보유량은 2천1백68만섬에 달해 90양곡연도의
2천52만섬보다 1백16만섬이 증가 하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중 곡가조절용 방출량을 포함, 정부미의 총 방출량을
올해 수준인 7백34만섬으로 기준할 경우 91양곡연도말(91년 10월말)의
정부미 재고량은 1천4백34 만섬에 달해 지난 10월말의 재고
1천3백18만섬보다 1백16만섬을 초과하게 되고 가공 용 쌀 방출량을 더 늘릴
경우도 91양곡연도말의 재고가 올해 수준을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90양곡연도의 경우 농가보유 추곡이 3천만섬가량이었으나
91양곡연도에는 3천1백만섬가량으로 1백만섬 정도가 많아 그만큼 정부미
방출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1인당 쌀 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미 재고처리가 또다시 크게 문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곡 직접수매량을 1백만섬 늘려 8백50만섬으로
결정함으 로써 농가의 보유량이 그만큼 줄게 돼 영농자금 마련등을 위한
홍수출하는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산지 쌀값의 급격한 하락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가 직접수매물량을 1백만섬 늘리기로 결정함으로써
1천3백억원 가량의 재정부담을 더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