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관세제도의 개선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2천여개 중소수출기업이 수출창구인 고려무역을 통해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낸 "대정부 건의사항"에 따르면 중소 수출기업은 종합상사
등 대형 수출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데다
수출여건마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없이는
수출확대를 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는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폐지된 관세징수유예제도를 전면적으로
부활하거나 <>고려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한해 관세를 고려무역
어음으로 대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에 대해 일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세제를 수출을 많이 하는 개인 사업자에 한해
소득표준율을 하향 조정하고 <>현재 하오 9시부터 다음날 상오 7시까지로
제한 돼 있는 콘테이너 수송차량의 서울 4대문안 운행시간도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운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중소수출기업의 영세성을 감안, <>외국공업규격 획득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까다로운 일본, 미국등의 제규격을 획득할 수있도록
전담 대행창구를 마련하고 <> 현행 각 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류및
직물수출검사제를 폐지,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 수출기업은 올해 고려무역을 통해 3억달러를 수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현재 목표의 81.7%인 2억4천5백만달러에 그치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