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경제교류 확대는 물론 남북통일에 대비키 위해 한국개발
연구원 (KDI)등 주요연구기관 전문가들로 북한경제연구위원회를 구성,
남북경제통합방안 및 이에 따른 통합비용과 비용조달방안을 본격
연구키로 했다.
이 연구위원회는 내년 3~4월중 연구발표회를 갖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경제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5월중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경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구본호
KDI원장)를 구성해 <>경제운영 <>재정금융 <>산업및 무역 <>국토개발
<>사회복지등 5개 분과별로 북한의 실태및 경제통합시의 부문별 기본
구도를 모색키로 했다.
이 연구위원회에는 KDI 한국은행을 비롯한 14개 주요연구기관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여, 공동연구를 벌이며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건설부등 관련경제부처 국장들이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이 연구를
실무지원할 계획이어서 연구결과가 주목되며 그동안 연구기관별로
이뤄진 단편적 연구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위원회는 오는 17일 KDI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연구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엔 북한경제에 대한 실태
분석을 마치고 3월까지 세미나를 거쳐 4월까지 연구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5월중에 최종적인 남북경제 통합안을
정부에 보고하고 6,7월중엔 종합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회는 남북교역및 자원공동개발 관광개발합작및 직접투자
과학기술협력 경제개발지원 (차관공여등)등 남북교류증진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 동서독의 독일 통일경험및 중국과 대만의 통일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민족경제공동체 통합방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