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간의 포도주와 담배에 관한 실무협의회가 이틀간 일정으로
13일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 재무부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국, 포도주 관세 50%적용 철회 촉구 ***
낸시아담스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선 미국
측은 첫날 포도주협상에서 한국정부가 현재 25%로 되어있는 포도주
세율을 내년부터 40%로 올리기로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와인쿨러 세율을 내년에도 올해와같은 40%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현행 과실주 세율과같은 25%로 낮춰 줄것을 요청했다.
*** 정부, 재조정 불가 밝혀 ***
이에대해 재무부는 주세율 조정은 세제개편방안에 포함된 사항
이기때문에 재조정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열리게되는 담배협상에서는 미국측이 담배소비세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있는 담배광고 횟수를 늘려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측은 특히 지역별 국산담배판매실적에 따라 양담배 소비세를
배분하는 현행 방식이 양담배판매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양담배 판매실적을 직접 집계해서 소비세를 배분하거나 인구비례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현행 배분방식이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라
미국측이 제시할 대안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