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소련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14일 정식 체결됨으로써 두나라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법적.제도적 토대가 구축됐다.
소련을 공식 방문중인 노태우 대통령을 수행한 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과
라베로 프 소련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각각 서명한 이 협정은 과학자.
연구원및 기술자 상호 교류, 공동 연구, 학술회의 개최등 주요 협력형태와
이들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 부의 지원사항, 양국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주최, 과학기술정보및 지적소유권에 관한 사항등을 담고 있다.
김장관은 또 라베로프 위원장과 개별회담을 갖고 기초과학 공동연구,
과학기술 협력센터 설립등 이 협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관해 협의하는 한편 제1차 한.소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91년 중반쯤
서울에서 개최할 것에 합의했다.
김장관은 이어 코노발로프 소련원자력산업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원자력기술 및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술등 20개 공동연구 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한 "원 자력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특히 소련의
북한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계획을 북한 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할때까지
유보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첨단기술의 이전이
점차 어려 워지고 있는 국제기술보호주의 흐름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서유럽 에 치우쳐있던 기술협력구도에서 벗어나 소련.
헝가리등 기타 동구권으로 그 영역을 확대, 서방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정부가 실시한 소련과학기술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초과학
분야 특히 고에너지 물리학, 초전도체, 광학, 우주과학 부문은 세계적이나
산업기술분야는 서 방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련이 한국에 줄 수 있는 기술분야는 중기계. 금속. 특수
소재. 원 자력. 우주항공. 광학 장비. 의료기기등이고 한국이 소련에 줄
수 있는 분야는 가전 제품. 섬유제품등 소비재 공업기술과 반도체. 전자.
통신. 의약. 농업 및 일부 중공 업 관련기술이다.
또 공동 연구개발등 상호협력이 요구되는 경우는 신소재. 생명공학등
첨단기술 분야와 기존 기술의 개량 및 상업화개발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