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내년도 실질 성장률은 금년의 9% 수준에서 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올해보다 건실해질 전망이다.
*** 수출회복/설비투자 대폭증가 ***
금년처럼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등 내수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수출이
회복되고 설비투자증가율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훨씬 앞지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년도 수출증가율은 7.8%(전년동기비)로 금년의 3.4%보다 크게
신장되난 수입은 13.9%에서 8.6%로 둔화된다.
*** 경상수지 25억달러 적자 ***
그러나 무역수지와 경상 수지는 각각 2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강화에 두고 <>한자리수의 임금상승/부동산투기억제등
물가안정 <>제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등 금융/세제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 정보, 경제운용계획 마련 ***
1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마련, 20일께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여신관리유예기간을 내년 4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기업 주력업종의 설비투자자금은 총액대출을
규제하는 이른바 바스킷관리제도에서 제외키로 했다.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액을 금년의 3조7천
4백53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5천7백억원으로 늘리고 자동화설비금융
6천5백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1단계로 내년부터 6대도시의 주택보유
실태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 집을 2채이상 갖고있는 경우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한편 놀고있는 땅에 대한 공공단체의 선매및
대리개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