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능업무 장기 종사자에게 주택분양및 은행대출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중 소기업근무 기능근로자에게 특례 보충역편입을
허용하는등의 종합적인''기능장려대책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기능장려대책에 따르면 사업면허
관련업무의 자격자를 우대하기 위해 관허사업의 인력채용기준을"00직종
기술취득자"로 구체화 하고 특정자격 취득자의 의무고용제를 확대하며
기능계자격제를 다양화하도록 하고 있다.
*** 장기근속 기능인에 주택분양 우선권 ***
이 대책은 또 기능인으로 일정기간이상 근무한자에게는 연금지급시
일정률의가 산액을 지급하고 기술자격 소지자에게는 은행대출의
우선권부여와 기술자격 수당 지 급을 유도하고 기능분야 장기근속자에게는
근로자 주택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무자에게도
특례보충역 편입을 허용하는등 기능업무 종사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대폭
확대토록 하고 있다.
이 대책은 이밖에 공공기관및 주요 민간기업체의 채용에서 학력요건을
점진적으로 철폐,기술자격자의 입사를 용이하게 하고 공무원및
정부출연기관은 기술자격자를 특채 또는 시험면제 채용토록 하며
단일호봉제 임금체계의 도입을 권장토록 하고있 다.
노동부는 이같은 기능장려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를 지정,채용.승진.보수등에서 기능인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