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부분의 주요은행들이 최근 파산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미연방예금
보험공사 (FDIC) 의 재원이 부족, 과거 저축대부조합 (S&L,)파산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는등 미금융업계가 또한차례의 심각한 경영위기에
휘말리고 있다.
오는 17일 미하원은 행위금융기관소위가 의회에 공식 제출할 보고서에
따르면 미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삐질 경우 주요은행들이 예금지불 불능
사태를 빚어 향후 3년간 FDIC에 약 6백 30억달러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분석됐다.
이보고서는 또 미경제가 완만한 침체를 겪더라도 FDIC가 4백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나 FDIC의 재원확충이 없는한 앞으로 3년간 FDIC 기금
총액은 기껏 2백 80억달러에 그쳐 이같은 손실을 충당할 재원이
절대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현재 FDIC가 지난 80년대 저축대부조합의 보험
기금고갈과 유사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해 재원확충이 서둘러
이루어져야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저축대부조합보험 기금의 고갈로 현재 미정부및 납세자들은 5천억달러에
달하는 저축대부조합 구제금융을 떠맡아야하는 실정이다.
한편 윌리엄 사이드먼 FDIC 회장은 FDIC가 올해 약 40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해 재원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89년초 FDIC 기금총액은 1백 30억 달러였다.
FDIC재원확충방안과 관련, 이번 보고서는 은행자본을 대규모
유입하거나 재무부로 부터의 차입상한선을 현재의 50억달러에서 5백억
달러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보고서는 또 금융업계 전체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미의회가 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