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이번 방소로 앞으로 한.소 두나라간의
경제협력및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 이를 토대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노대통령의 이번 방소기간중 특히
무역.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과학기술협력협정등 4개 정부간 기본협정의
체결로 양국간의 경협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1월중
소련대표단의 방한때 양국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확정짓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소련측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소비재인 점을
감안, 우선 국내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생필품을 중심으로 소련에 상품을
수출토록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은행에서 지급받을수 있도록 하는 소비재
연불수출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소련대외경제은행(VNESHEKONOMBANK)이
은행간 결제계약을 공식 체결, 국내기업들의 수출대금을 우선 한국수출입
은행이 연불 수출자금으로 지급한뒤 6개월 내지 1년간 등의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소련은행으로부터 정산받는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대단위 생산공장을 새로 짓기 위한 자본투자
보다는 소비재품목들을 함께 생산하고 있는 소련내 군수공장들을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체등을 통해 민수산업으로 우선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이른바 "전환기업" 프로젝트에 국내 민간업체의 자본참여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랜트수출과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자원개발을 위한 대규모 합작투자 등은 현재 30억달러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소 양국간의 경협자금공여문제가 타결된 이후에 투자우선순위와
자원으로의 회수여부,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국내업체간의 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련의 첨단과학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항공.우주산업, 생명공학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교류와 현재의 수산물 구매형태를
직접조업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어업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소경제협력 후속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기
위해 곧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에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