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서비스시장개방과 관련, 보험대리점업체인 존슨앤드허긴스의
국내보험시장진출이 금년내 허용된다.
한미양국은 17, 18일 양일간 외무부회의실에서 한미무역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으며 우리측의 관세인하 5개년예시계획순연에 대해
미측이 이를 양해키로 했다.
*** 미국, 과소비억제운동 시정요구 ***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한국의 과소비억제운동이 수입억제로 연결되는
무역왜곡행위라고 지적,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며 우리측은 이에대해
이 운동의 추진과정에서 일부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었다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뜻을
설명하고 이 운동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구했다.
미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국산제푸의 미국세관통관상의 애로
사항에 대한 우리측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구체적 사례를
미측에 즈시 알려주면 즉각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료비 환불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현재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된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실비로 환불해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의료보험계약집개정판발간시 실비환불의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고시내용을 수록할 예정임을 밝혔다.
*** 91, 92년도 도소매업 개방검토 ***
우리측은 또 미국이 관심을 표명한 유통업개방계획진전상황과 관련,
"도/소매업진흥 5개년계획"상의 개방계획에 따라 91, 91년도 개방
계획을 검토중이며 내년 1/4분기중 이 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8년 외국인투자가 이미 허가된 매리오트사의 기내식 공장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미측의 문의에 대해 우리측은 공장건설은
소관부처가 여럿인 관계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가입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
개정예정시기를 문의해온데 대해 우리측은 내년초 협상시기 일자를
통고키로 하고 양해를 구했다.
*** 내년부터 쇠고기동시매입매출 실시 ***
미측은 쇠고기시장개방 합의사항이행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내년도의
쇠고기동시매입매출제도의 세부운영방안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 관련국업계간의 협의가 빠른 시일안에 끝나 91년
부터는 개정된 제도에 따라 입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