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예결위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및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26조9천7백98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 및 각종 세법과 일반
법안등 36건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제1백51회 정기국회가 폐회됐다.
국회는 내년도 세출액 가운데 국방비 일반예비비등에서
3천4백44억6천만원을 삭 감하는 대신 추곡수매관련 농림수산예산과
페르시아만 지원경비등 1천4백17억6천만 원을 증액, 2천27억원을
순삭감하는 내용의 새해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평민 당의 반대속에
재석 2백62명중 찬 1백92 반 69 기권1로 처리했다.
국회는 그러나 정부의 추곡수매동의안에 반발한 평민당의
의사진행지연으로 심 야까지 회의가 지지부진하자 박준규국회의장이 밤
11시33분께 이미 처리된 예산안과 교육세법개정안등 17개안건의 처리가
끝나자 지방양여금법과 추곡수매동의안등 19건 을 일괄상정, 평민당의
반발속에 30여초만에 전격 처리했다.
박의장이 19개안건을 일괄상정, "제안설명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다" 며 "이의 없느냐"고 물은뒤 곧바로 일괄통과를 선언하려하자
평민당의 채영석 유인 하정상용의원등이 단상으로 돌진했고 단상주변에
포진해있던 민자당의 강우혁 김병 용 이강희의원등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새해예산안은 당초 정부제출안 27조1천8백25억원에서 0.9% 삭감됐으며
전년대비 18.9% 증액된 규모다.
최종 확정된 예산안은 주한미군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3백80억원
가운데 2백4 0억원등 국방예산 3백60억원 <> 일반예비비 1백50억원 <>
농어가부채대책비 2백37억 원 <> 철도특별회계전출금 2백84억원등
19개항목에서 3천4백44억6천만원을 삭감했으 며 <> 농업구조조정자금
1천억원 <> 농림수산부예산 6백81억2천만원 <>전주 제3공단 지원시설
15억원 <> 광주첨단단지 80억원등 58개 항목에서 1천4백17억6천만원을 증
액한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91년 상반기와 92년 상반기까지 지방의회및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선거법
자치단체선거법등 68건의 법률안과 14 건의 동의안등 모두 8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한도액을 현행
2백30만 원에서 4백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면세점도
3만5천원(현 2만5천원) 으로 올리고 의료비공제한도도 현행 24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개정안은 통일원장관을 내년부터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내무부산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개편하며 문교부는 교육부로,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각각 개칭토록 되어 있고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등의 훙악범죄 누범자에 대해 형량을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잇다.
여야는 내년 1월24일부터 2월13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 국가 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등 개혁입법을 포함 50여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뒤 평민당의원들은 김대중총재주재로
국회총재실에서 긴급의 총을 열어 박의장이 본회의에서 일괄 날치기처리를
자행했다고 비난하면서 박의장에 대한 <의장직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