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에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는 농업보조금의 삭감과 관련, EC(유럽공동체)가 대폭적인 삭감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EC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C는 미국등 농산물수출국들의 요구를 반영,
역내공동 농업정책(CAP)의 근간이 되고 있는 수출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대신 농가에 대해 직접소득 보상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15일에 재개될 예정인 무역교섭위원회(TNC)를 앞두고 농업
보조금삭감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온 EC회원국들은 수출보조금의
대폭 삭감으로 교역상대국들의 반발을 일단 무마하는 대신 EC위원회가
소득보상조치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C의 공동농업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같은 방안은 그러나 프랑스등
보조금 삭감에 강력히 반발해온 회원국들로부터는 여전히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EC가 이같은 내용의 농업보조금 삭감을 내년 1월15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TNC에 내놓을 경우 한국 일본등 보조금의 대폭 삭감에
반대하고 일부 농산물을 비교역적 관심분야(NTC)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온 나라들의 협상입지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한편 클레이턴 야이터 미 농무장관은 18일 EC가 기존의 강경입장을
고수, 농업전쟁이 발생한다면 EC는 커다란 정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이터장관은 EC내 상당수 실무책임자들이 EC의 입장을 재평가하고
있으나 이것이 EC지도부의 입장변화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