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김장채소류의 수급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김장채소류 유통예고제를
철저히 시행, 정부가 사전에 배추와 무의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되
생산농민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인 한 가격폭락 등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의 김장채소류 재배면적을 배추의 경우 올해보다
4천5백-5천ha가량 적은 1만8천-1만8천5백ha로 축소시키고 무 재배면적은
올해 수준인 2만ha정도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 채소류에 대한 유통예고제를
실시, 생산농가에 적정수준의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이를 준수치 않음으로써 해마다 김장채소류 파동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정부가 적정재배를 유도하되 농민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파생되는 가격폭락등의 폐해에 대한 책임은 농민 스스로
지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부 이에따라 내년의 경우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격 폭락사태가
발생해도 소비촉진운동 등 각종 가격안정시책을 더이상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림수산부가 이처럼 정부와 농민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유통예고제를 통해 올해 배추 재배면적을 지난해의
1만9천ha보다 5%가량 감축 토록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를
외면, 오히려 21%나 많은 2만3천ha를 재배함으로써 최근 가격폭락과
대량폐기의 파동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김장채소류 가운데 무는 적정재배면적의 유지로 농가의 피해가
없는 셈이나 배추는 수요보다 45만t가량을 초과 생산, 도매가격이 포기당
70원-1백원 수준으로 폭락, 산지에서 대량으로 폐기 처분되고 있다.
농림수산부 이같은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 공직자와
국영기업체및 대기업 임직원의 배추 더사기 운동 <>대량 소비처 직거래
추진 <>김치제조업체 원료수매 확대 <>농협보유차량에 의한 무상 수송
<>김치 10% 더담기 운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지원등의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채소류의 수급안정과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산농민이 정부의 유도대로 적정수준의 재배면적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