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7일 상오 농촌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 관계, 학계,
언론계, 농민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환기의 양곡정책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쌀 소비감소에 따른 재고누적, 소비자의 양질미 선호경향
등 양정여건 변화에 따라 쌀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양곡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쌀의 생산,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쌀의 수요개발및 소비확대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미곡담보융자제도 도입, 수매량의 점진적
감축, 조곡매출제도의 확대실시, 시장가격체계의 유지 등을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기의 미곡정책 조정방향"(윤호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실장) =
양곡정책의 핵심은 양곡수급의 균형유지를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양곡정책방향은 첫째 수요확대를 위해 쌀가공식품개발등
쌀소비확대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생산면에서 생산비절감과 생산성향상을
통해 양질미 위주의 생산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가격정책면에서 시장가격체계를 유지하고 연중 적정 계절가격진폭을
허용하고 품종별 지역별 구분수매를 실시하며 미곡담보 융자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정부미의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위해 수매를 미곡담보
융자제로 전환하는등 현행 수매정책을 재검토하고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매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양특계정
운영상 구조적 결손을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미 조곡매출제, 공매제도를 확대하고 재고미 처분방안을
강구하는등 정부미 방출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양곡유통면에서는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양곡상인의
육성과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같은 민간양곡 유통체제를
육성하며 양곡도매시장의 기능활성화와 농협계통미의 출하확대, 산지도정
공장의 시설기준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미의 경우 조곡공매제도의 도입등
방출체계를 개선하고 조곡매출제도의 확대와 정부미의 미질개선 및
소비자에 대한 홍보강화가 요청된다. 아울러 쌀의 등급화, 규격화를
추진하고 도매시장의 물량확보대책을 수립하여 도매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쌀 소비확대를 위한 수요창출방안(민병용한국식품개발연구원 제1
연구부장) = 쌀은 우리 식생활의 근간과 우리 식문화의 주축이 되어
쌀밥을 상식하면서 쌀로 떡과 술을 개발하였고 쌀이 농업소득원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 한반도의 기후풍토와 자연여건으로 보아 쌀농사를
대체할만한 작목을 발견할 수 없다.
쌀은 우리의 주곡이면서도 일제의 수탈과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식량부족현상을 겪었으며 해방후의 혼란과 6.25동란등 전재와 인재의
지속으로 언제나 쌀은 귀한 식량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식생활양상의
변화와 국민 1인당 살소비의 감소, 그리고 최근 10년간 쌀풍작의
계속으로 이제 자급자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매년 쌀재고가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남아 도는 쌀에 대한 합리적 수요를 창출하여 소비를 확대시키면
식량의 자급도를 제고하고 국민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