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예산의 조기 집행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마련, 28일 하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91년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총 26조9천7백97억원의 새해 예산(일반회계)
가운데 1.4분기에는 30.4%인 8조1천9백94억원, 2.4분기에는 24.8%인
6조6천9백53억원을 각각 배정해 상반기중의 예산배정비율을 55.2%로
낮췄다.
이같은 상반기중의 예산배정비율은 최근 5년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특히 1.4 분기에는 지난 86년 이후 경기진작 등을 위해 해마다
34-36%가 배정되어 왔으나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또 3.4분기에는 23.2%인 6조2천5백71억원, 4.4분기에는 21.6%인
5조8천2백79억원 등 하반기중에 전체 예산의 44.8%가 배정됐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예산배정의 범위내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자금은
공사진도에 따라 지급되므로 실제 자금배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상반기중 전체 예산의 46.9%만 집행되게 됐다.
기획원은 이와 관련, 투자사업비는 개별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토록 하되 물가와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균형있게 배정토록 했으며 지방교부금 등 법정교부금도
균분배정키로 했다.
이밖에 인건비 가운데 공무원 정근수당은 실제 소요시기인 1.4분기와
3.4분기에 배정하고 정보비,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등 처우개선 소요액은
실시시기에 맞춰 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