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및 사립대의 기숙사시설이 법정 기준령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29일 문교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대학설치 기준령은 기숙사
설치기준을 학생정원 대비 15%범위에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52개 국립대에 설치된 기숙사의 수용인원은 학생 정원의
9.9%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재정이 국립대보다 훨씬 열악한 사립대의 기숙사시설은 국립대보다
더 형편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국.사립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중 특히 농.어촌출신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것이 불가능, 비싼 하숙비를
지불하는등 시골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사립대의 학생 기숙사 시설이 이처럼 빈약한 것은 대학의 예산이
강의실, 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등 교육 기본시설과 도서관, 학생회관,
강당, 체육관등 지원시설확충에 치우친 나머지 우선 투자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의 기숙사시설 확충 장기계획에 따라
올해 65억원을 들여 3만6천5백66(수용인원 2만5천6백2명)의 시설을 새로
마련했으나 내년에는 당초 예산요구액 91억원의 절반을 조금넘는
52억여원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계획 수준인 수용률 13.1%의 시설
목표달성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생들의 후생 복지증진을 위해 국립대의 학생기숙사
시설을 설치기준령으로 끌어 올리려면 최소한 7-8백억원가량의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농.어촌 학생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오는 92년예산에서는 기숙사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를
대폭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내년도의 학생기숙사 시설에 따른 예산은 국립대중 기숙사
시설이 극히 빈약한 대학을 우선순위로 해 2백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2천-2천5백)를 신축토록 할 예정인데 이같은 규모의 기숙사 1개
동을 짓는 데만도 최소한 7-8억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