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90년 지구규모 대변혁과 한반도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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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것과 새로운 흐름이 뒤엉켜 소용돌이를 이루면서 90년
지구촌이 저물었다.
지난 한해는 동구 대변혁과 독일통일등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클라이
맥스이기도 했지만 아무래 지구규모의 대변혁이 시작된 첫해였다고
할수있다.
따라서 해결을 기다리는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것들이 모두 새로운 세계사의 흐름에 제자리를 잡을때 까지를
과도기라 한다면 91년은 숨가쁜 과도기의 한해가 될것같다.
새해에 들면 당장 페르시아만사태가 화전을 가르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1월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라는 유엔결의를 놓고 부시와
후세인이 고도의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아랍대의"를 움켜쥐려는 정치목표, 명분의 획득을 통한 실리의
추구가 후세인의 최종목표인만큼 열전까지는 가지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91년 세계의 새로운 질서형성은 어떤 형태든 이 "아랍의 거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정착 재질서형성의 진통은 이때부터일
것이다.
무엇보다 91년의 세계는 지난 10년 세계경제의 특징을 이뤘던
이른바 세계부의 일본집중이 어떤 절개를 보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세계금융의 흐름뿐만 아니라 미/일경제마찰이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앞날이 모두 여기 달렸다.
순조로운 세계자금의 흐름이 보장되면 국제교역분쟁이나 미/일
마찰의 강도를 줄일수있겠지만 이것이 여의치가 않다.
지난 8년 그런대로 장기호황을 누리던 미국경제가 벌써 5개월째
각종 지수하락을 보여 치체기 진입의 기미가 완연하다.
한편 일본 90년한해 주가폭락으로 GNP의 3분의2가 넘는 2백70조엔이
"버블현상''을 일으켜 공중분해되었고 폭발적으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계속, 그 폭이 얼마나 될것인가가 세계의 관심사다.
20%, 아니면 30% ? 30%라면 15조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거품
부동산이 5조달러라는 귀중한 세계자본을 투기로 허공에 날려 보내는
셈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의 세계경제는 심각한 자금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년 일본과 서독의 흑자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동구나
소련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자금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대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 미/일경제마찰에 대한 일본의 공격적 대응으로
한국의 수출경제가 난기류를 맞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와 개방압력에 대응해서 일본이 이른바 생산기지의
세계화, 세계시장의 단일화를 재촉하면서 미국이나 EC 동남아등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상품이 ''다국적일제상품''에 밀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통일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91년의 한반도는 이른바 남북교우승인의 완성으로 ''한반도평화구조''가
정착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냉전공식 아래서의 교우승인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편가르기에
불과하겠지만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청산하는 교우승인이니만큼
한소, 한중에 이어 미/북한, 일/북한관계의 조속한 설정이
동북아평화구조의 전제인 것은 물론이다.
또한 이 평화구조의 내용도 예컨대 환태평양경제권등의 경제
중심 지역협력체제로 유럽통합을 뒤쫓는 길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91년에 들면 이런 동북아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강대국과 남북한이라는 양자관계에 이어서 "2+4"식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바로 여기서 일본이 동북아새질서참여의 기본자세로 앞에서 말한
세계경제의 확대균형이라는 대원칙을 정책 기조로 하게 되어야
비로서 아시아도 마치 서독이 핵이 되어서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의
계기를 마련한 것과 같은 순조로운 새질서 이행에 들어서는
것이다.
지구촌이 저물었다.
지난 한해는 동구 대변혁과 독일통일등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클라이
맥스이기도 했지만 아무래 지구규모의 대변혁이 시작된 첫해였다고
할수있다.
따라서 해결을 기다리는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것들이 모두 새로운 세계사의 흐름에 제자리를 잡을때 까지를
과도기라 한다면 91년은 숨가쁜 과도기의 한해가 될것같다.
새해에 들면 당장 페르시아만사태가 화전을 가르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1월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라는 유엔결의를 놓고 부시와
후세인이 고도의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아랍대의"를 움켜쥐려는 정치목표, 명분의 획득을 통한 실리의
추구가 후세인의 최종목표인만큼 열전까지는 가지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91년 세계의 새로운 질서형성은 어떤 형태든 이 "아랍의 거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정착 재질서형성의 진통은 이때부터일
것이다.
무엇보다 91년의 세계는 지난 10년 세계경제의 특징을 이뤘던
이른바 세계부의 일본집중이 어떤 절개를 보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세계금융의 흐름뿐만 아니라 미/일경제마찰이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앞날이 모두 여기 달렸다.
순조로운 세계자금의 흐름이 보장되면 국제교역분쟁이나 미/일
마찰의 강도를 줄일수있겠지만 이것이 여의치가 않다.
지난 8년 그런대로 장기호황을 누리던 미국경제가 벌써 5개월째
각종 지수하락을 보여 치체기 진입의 기미가 완연하다.
한편 일본 90년한해 주가폭락으로 GNP의 3분의2가 넘는 2백70조엔이
"버블현상''을 일으켜 공중분해되었고 폭발적으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계속, 그 폭이 얼마나 될것인가가 세계의 관심사다.
20%, 아니면 30% ? 30%라면 15조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거품
부동산이 5조달러라는 귀중한 세계자본을 투기로 허공에 날려 보내는
셈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의 세계경제는 심각한 자금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년 일본과 서독의 흑자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동구나
소련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자금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대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 미/일경제마찰에 대한 일본의 공격적 대응으로
한국의 수출경제가 난기류를 맞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와 개방압력에 대응해서 일본이 이른바 생산기지의
세계화, 세계시장의 단일화를 재촉하면서 미국이나 EC 동남아등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상품이 ''다국적일제상품''에 밀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통일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91년의 한반도는 이른바 남북교우승인의 완성으로 ''한반도평화구조''가
정착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냉전공식 아래서의 교우승인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편가르기에
불과하겠지만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청산하는 교우승인이니만큼
한소, 한중에 이어 미/북한, 일/북한관계의 조속한 설정이
동북아평화구조의 전제인 것은 물론이다.
또한 이 평화구조의 내용도 예컨대 환태평양경제권등의 경제
중심 지역협력체제로 유럽통합을 뒤쫓는 길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91년에 들면 이런 동북아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강대국과 남북한이라는 양자관계에 이어서 "2+4"식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바로 여기서 일본이 동북아새질서참여의 기본자세로 앞에서 말한
세계경제의 확대균형이라는 대원칙을 정책 기조로 하게 되어야
비로서 아시아도 마치 서독이 핵이 되어서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의
계기를 마련한 것과 같은 순조로운 새질서 이행에 들어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