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지난 88년부터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로부터 의무적으로
각출한 2조2천억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금융부문 사업에 투자,
월평균 80억원의 수익률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 40%이상 이율낮은 공공부문투자 불만의 소리 ***
그러나 보사부는 운용자금의 40%이상을 금융부문 사업보다 이익률이
3%나 낮은 공공부문(정부의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에 투자하고 있어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90년말 현재 국민연금조성 2조2천5백억 ***
7일 보사부에 따르면 90년 12월말 현재 조성한 국민연금은 모두 2조
2천5백9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2조1천9백87억원의 기금을 운용,
46.3%인 1조1백78억원은 평균 수익률이 11%인 공공부문에, 53.7%인
1조1천8백9억원은 수익률이 13.96%인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금전신탁, CMA(어음관리구좌)등 금융부문에 투자해 3년동안 모두
2천8백48억3천8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
연도별 기금조성, 운용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제도를 첫 시행한
88년도에는 5천2백82억원의 조성자금중 5천2백79억원을 운용해
2백1억1천만원, 89년도에는 7천1백20억원중 7천53억원을 투자해
7백98억6천5백만원, 90년도에는 1조1백93억원중 9천6백55억원으로
1천8백48억6천3백만원의 수익을 각각 올렸다.
*** "수익성좋은 금융부문 투자비율 높일터" ***
보사부 국민연금기금관리과 정용진 과장은 "운용자금의 수익률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사업에의 투자비율을 88년도의 54.5%에서
89년에는 48.2%로, 90년에는 40.4%로 매년 줄이는 대신 금융부문의
투자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해 정부에 투자
하는 운용자금을 대폭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8년이후 90년12월말까지 연금가입자에게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등으로 지급한 급여액은 88년 3억원, 89년
67억원, 90년 5백38억원등 모두 6백8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총류로는 노령연금, 상해연금, 유족연금및
반환일시금등 4가지가 있으며 노령연금은 60세이상,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수급권자에게 최종 평균임금의 40% 수준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