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이 8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새해의 국정운영방향은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약속이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지난 3년간 통치를 기반으로 내실을 다져 이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노대통령이 이날 연두회견 서두연설과 일문일답을 통해 결실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5년
임기의 단임 대통령으로서 임기 4차년도에 들어선 점을 크게 감안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바뀌는 전환기적 상황의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의 갖가지
도전을 헤어나와 이제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그 결실을 거둬들이고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는 서두연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으로는 지난 88년과 89년 총체적 난국이라는 국면에서 3당통합으로 정계
개편을 통해 안정의 기틀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대내외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6공화국의 가장 큰 숙제였던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자신감은 또 북방정책으로 개방과 화해라는 세계적인
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처,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 소련과 수교,
한.소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한반도의 오랜 냉전구도를 바꾸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는 현실인식에도 기초하고 있다고 하겠다.
노대통령은 임기 4차년도인 금년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경제의 도약을
위해 고비가 되는 해이며 남북한관계도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기를 맞는 해로 설정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질서, 안정의 바탕을
굳건히 세워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금년도 당면한 과제로 올 3월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선거의
실시, 페르시아만사태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범죄와 폭력등으로 부터의
사회적 안정을 되찾는 일,그리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일로 정리하고 있다.
이제 남은 임기 2년간 이번 지방의회선거를 비롯하여 내년에 단체장 선거,
총선거, 대통령선거등 연속해서 각종 건거를 치뤄내야 하는 노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지방 의회선거의 엄정한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금권선거로 타락하고 무질서와 불법이 조장되고
지역감정을 격화시키는 것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민주화노력이 무산될뿐만
아니라 경제의 안정기조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돈쓰는 행위나 사전
선거운동, 각종 불법행위를 반민주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여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의 제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30년만에 다시 실시된다고는 하나 사실상 처음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방
의회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당위이기는 하나 노대통령이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은 3당 통합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데다 이번 선거와 내년 단체장선거가 지금까지의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의 재판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같다.
노대통령이 엄정한 법질서의 집행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선거를 민주발전의
시금석이라며 선거혁명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특히 노대통령은 임기 4차년도를 맞아 이제까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데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겸허히 반성한다며 집권당
부터 국민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이라는 신뢰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지난해 3당합당이후 민자당이 보여준 각종 내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단합과 결속을 다져 나갈 것임을 밝혀 향후 민자당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