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관세수입은 89년에 비해
오히려 3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90년중 세관이 거둬들인 관세징수액은 총 2조7천
5백39억5천7백만원으로 89년의 2조1천1백75억8천1백만원에 비해 3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세청이 당초 책정한 90년중 관세징수 목표액 2조4백30억8천만원을
34.79% 초과한 수치일뿐 아니라 추경예산 편성시 수정제시한 2조6천2백
30억8천만원에 비해서도 4.99%가량 많은 금액이다.
관세인하 5개년계획에 의해 89년 12.7%였던 평균 관세율이 지난해
11.4%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입규모 자체가 늘어난데다 <>관세환급이 없는 내수용 수입비중의
증가로 관세환급액이 대폭 줄어들고 <>원화의 평가절하로 과세환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관세청 집계에 다르면 지난해 11월말까지의 연간수입액은 총 6백33억
4천6백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13.4% 증가했다.
이중 수출용 원자재 또는 중간재 수입액은 총 2백5억5천7백만달러(전년
동기대비 0.3% 감소)로 같은 기간중 전체 수입액의 32.45%에 머무른 반면
내수용수입은 국내 과소비풍조에 편승한 사치성소비재등의 수입증가로
총수입액의 67.55%를 차지하는 4백27억8천9백만달러(전년동기 대비 21.4%
증가)에 이르고 있다.
관세환급이 없는 내수용수입의 증가로 90년 11월말까지의 관세환급액은
전년동기대비 22.74% 감소한 1조9백11억원에 머물러 있다.
관세율 책정시 기초가 되는 과세환율이 89년의 달러당 평균 6백75원
에서 90년 11월말 현재 7백10원으로 5.19% 인상된 것도 관세수입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