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의 기로에선 페르시아만사태의 향방은 세계를 긴장과 곤혹속에
몰아넣고 있다.
미/이라크 외무장관회담의 결렬로 전쟁발발가능성이 높아진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는 아무도 단정할수 없다.
유엔의 군사개입시한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4일간의 시간여유가 있고
그동안에 케야르유엔사무총장이나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주도로
EC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중재노력이 전쟁회피라는 극적인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발발시에는 다른 어떤나라보다도 큰 영향을 입게돼 있는
우리나라로선 정부나 기업은 일단은 그러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와 그에대한 대비가 있어야만 한다.
세계경제는 미/이라크간의 평화협상이 결렬로 끈나자 투기심리가
가세하여 이미 유가, 금값, 달러값의 급등과 주가의 폭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증시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 수직폭락세를 나타냈다.
이사실은 국제경제와 마찬가지로 국내경제의 각분야에서
전쟁발발을 내다본 동요와 불안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질경우 하루평균 1백만배럴이상의 기름을 소비하고
있고 그중 70% 이상 중동지역으로부터의 도입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로서는 산업/경제와 국민생활이 적지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만일 페르시아만사태가 전쟁으로 발전할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라크및 사우디아라비아등 전쟁가능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교민들의
보호와 유류의 원활한 수급이다.
우리교민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이미 해당공관에 긴급지시한바 있지만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 현지근무하는 근로자와 그가족을 위험
지역 밖으로 시급히 철수시키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유류는 동자부당국의 말로는 현재 국내석유비축물량이 수송중인
것을 포함, 국내수요의 1백 18분에 달하는 총 1억 1천만배럴이나
확보된 상태라 하므로 월동기가 끝나는 3월까지는 공급부족이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장기화되지 않을 경우 (단기화전망이 더
지배적인 관측)큰 어려움은 없다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유류의 소비절약을 여행토록하는 행정조치나 가격조정조치가
강구해야하고, 그리고 그런 조치들이 물가불안을 야기하지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성숙한 민/관협조를 이룩해야 한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중동석유의 확보대책과 유류사용의
산업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하나는 사실을 정부와 산업계는 깊이
인식하고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