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휴먼라이트워치보고서 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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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한국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미국 민간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의 연례보고서와 관련, 성명을 내고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범이라는 개념의 피구금자는 한국에
없으며 오히려 이들은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 보고서 내용은 편향된 시각에 서서 합리적인 설명이나
자료제시를 생략한 채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인권문제에 미행정부가 개입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미국 민간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의 연례보고서와 관련, 성명을 내고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범이라는 개념의 피구금자는 한국에
없으며 오히려 이들은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 보고서 내용은 편향된 시각에 서서 합리적인 설명이나
자료제시를 생략한 채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인권문제에 미행정부가 개입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