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상오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10.13 특별선언>실천보고회를 갖고 범죄와
불법, 무질서를 퇴치키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금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전행정력을 동원하는 한편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노재봉국무총리서리등 전국무위원, 시도지사, 외청장, 청와대
수석비서관등 정부관계자 1백4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특히 올상반기
지방의회 선거의 실시로 빚어질수 있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불법 무질서행위의 엄정한 단속과 병행,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안응모내무, 이종남법무부장관은 "사회안정의 핵심인
범죄퇴치를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금년에도 지속하면서 지금까지의 경찰력
위주의 방범체제에서 국민방범체제로 전환하고 검.경의 조직과 인력을
민생치안 중심체제로 개편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 검/경찰조직 민생치안체제 전환 합수부 보강 ***
안.이장관은 이를 위해 "민방위 주민신고망을 범죄신고체제로 활용하고
4백50만향토예비군이 방범순찰활동을 실시하며 검.경의 조직과 인력을 민생
치안중심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지휘부서및 비민생치안분야의 인력을 도시권
일선파출소에 대폭 보강하겠다"고 보고했다.
두장관은 "수도권 합동수사본부 등 민생치안 전담부서를 확대.보강하고
형사학교를 설립, 전문수사인력을 양성하며 여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학교주변의 불량배를 소탕하고 까스총 등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범죄신고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및 신변보호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흉악범관리를 강화하기위해 분류심사과와 초중구금
교도소를 추가설치 수용하는 등 교정관리기능을 일대 쇄신하겠다" 말했다.
김정수보사, 윤형섭교육, 이어령문화, 박철언체육청소년부장관은 "풍속영
업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무허가업소 및 퇴폐변태업소는 업소별
대장을 작성, 특별관리하고 주택가의 카페등 변태대중음식점은 연내에 완전
정비하며 음란비디오,불량만화등 청소년유해풍속영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심대평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10.13특별선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임시비상대응체제를 상설전담체제로 전환하고
선거철이 되면 각종 단속이 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되도록 공직자에
대한 확고한 복무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심실장은 "이를 위해 지역단위 <새질서 새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리실 주관의 <새질서 새생활실천중앙협의회> 운영을 정례화
하며 각급 사회단체, 또는 지역별 자율봉사단과의 연계활동을 전개
하겠다"면서 "선거법위반 등 법질서문란행위와 기회, 보신주의를 엄중
문책함으로써 각종 단속업무 소홀에 따른 사회기강해이를 사전에 막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퇴폐/교통단속 공무원 사법경찰관 ***
정부는 교통사범의 집중단속을 통해 선진국수준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차단속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이들 단속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한편 <교통방송공사법>을 새로 제정,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교통방송국을 전국 대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영업용차량의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습법규위반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 위반사례가 6회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료할증, 개인택시
면허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업소를 카드화, 집중관리하는 한편 청소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 청소년선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