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맞추어 행정력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물가가 급등하는데다 페르시아만사태 지방자치제선거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12일 상오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긴급물가관련장관회의를 열고 경제부처는 물론 내무 법무부 치안본부
국세청등의 행정력을 동원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키로했다.
이를위해 <>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제재 <> 대기업 임금과다
인상 억제 <> 지방자치제선거 과열방지 <> 농산물및 공산품 수급 안정
<> 부동산투기억제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경찰 국세청 소비자
단체관계자로 물가안정실무대책반 (반장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을
편성, 매주 대책추진상황과 물가동향을 점검키로 했다.
*** 임금 한자리수에서 억제 ***
대기업등 임금선도기업을 선정, 임금을 한자리수이내에서 올리도록
유도하고 위락시설과 사치성업소는 허가기준과 건축허가 여신규제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목욕료 숙박료등을 담합인상한 업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요금을 부당하게 올린 대중음식점과 사설학원등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연내에 전국의 가구별 주택보유현황을
전산화하고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상반기안에 모두 처분시키기로
했다.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없도록 대기업의 임대용부동산에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쌀값안정을 위해 89년산 정부미의 가격을 인하하고 정부미
지정도정업체외의 일반 정미소나 대량수요처에도 벼를 공매키로 했다.
몰오징어 명태 조기등 수급이 불안정한 수산물을 앞당겨 수입하고
고추 마늘 양파와 소 돼지의 가격안정대를 설정, 가격이
상한선을 넘을 땐 수입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방위세폐지등으로 가격인하요인이 생긴 공산품은 가격을 내리도록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제선거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거나 인력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거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매점매석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별로 관리담당품목과 담당관을 지정하고
시도별로 물가관리평가제를 실시해 물가관리실적을 인사평가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