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적소유권침해 미업계 불만사항 제출 공고

미무역대표부(USTR)는 10일 한국의 지적소유권침해에 대한 미업계의
불만사항을 오는 2월15일까지 제출토록 이날자로 공고했다.
USTR의 이같은 공고는 연례적인 것이지만 최근들어 한국의 수입억제
캠페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점, 그리고 이미 맺은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등을 들어
강경자세를 취하고있는데다 세관등에서 적발된 위반사례까지 지적소유권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미국측은 지적소유권 침해문제를 다루는데있어 저작권침해등에
대해 단속을 펴지 않는등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