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품목 가격 "특별집중관리"...이승윤부총리 주재

정부는 13일 상오 정부 제1청사에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긴급 물가관련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최근 부당하게 인상된 개인
서비스 요금의 인하를 강력히 유도하고 이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등 민생안정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
키로 하는 한편 쌀, 쇠고기등 농축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등 일상생활품목
에 대해서는 수급및 가격동향을 매일매일 점검하는등 "특별집중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설날 특수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양의 방출을
확대하고 호화.사치풍조와 낭비풍조가 살아나지 않도록 전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및 기업들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및
총수요 관리대책을 지속적이고도 철저히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물가관련 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연말/연초를 기해 부당하게 인상한 목욕료, 학원
수강료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하조정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적정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고 이같은 정부의 시책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위생검사, 세무
조사,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날 특수품목의 수급애로및 들뜬 분위기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쇠고기, 조기, 찹쌀등 설날 수요품목에 대해 정부의 비축
물량방출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과, 배, 밤등의 출하를 늘리며 부정상품권
의 유통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특히 호화.사치나 낭비풍조가 살아나지 않도록 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및 기업이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도록 강력히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물가대책의 중점을 생활물가의 안정에 두고 부문별
수급및 가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국민의 일상생활용품인 쌀,
일상생활용품인 쌀, 쇠고기, 명태등 농축산물과 목욕료, 학원수강료,
이용료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매일 가격및 수급동향을 점검, 수급애로및
가겨인상이 없도록 특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각 부처 소관품목은 해당 부처장관이 책임을 지고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수년동안 동결돼온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 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총수요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3월께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로 인한 물가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분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부총리외에 내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 동력자원,
보건사회, 노동, 교통장관과 국세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