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백만호 건설 1년 앞당겨 연내 완료...건설부장관

정부는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금년말까지
조기 달성하고 오는 3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와 경기도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의 소유실태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소유 전산화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이후에는 6대 도시와 경기도에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명확히 드러나는 한편 2주택이상 보유자가 신규 분양주택을
1순위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위장, 조합주택을
신청하는 행위 등이 컴퓨터조회에 의해 즉각 적발되게 된다.
*** 올해 신도시 8만7천3백채등 50만채 건설 ***
이상희건설부장관은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의 원활화대책"을 보고하면서 주택보유실태
전산화작업을 오는 4월이후에 6대 도시와 경기도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주택조합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
유주택자이면서 1년이상 무주택자로 위장, 조합원이 된 사람들을 주택소유
전산망에 의해 파악해 이미 조합주택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금을
부과하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년에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에서 8만7천3백호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오는
9월 분당 시범단지 2천5백호에 최초입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비해
상하수도, 학교, 교통시설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신도시 건설에 기능인력과 건자재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건설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한국주택사업협회
주관으로 분당지구에 3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목공, 타일공 등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합동기능공양성소를 건립하며 공공직업훈련과 사내 인력양성등을
통해 기능인력 공급규모를 지난해의 1만7천명에서 금년에 3만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 88년부터 금년말까지 2백3만호 이를듯 ***
건설부는 지난 88년부터 적극 추진해온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올해말까지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아래 금년중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키로 했는데 올해 50만호의 주택이 건설(사업승인
기준)되면 88년부터 금년말까지의 주택 건설물량은 2백3만호에 이르게
된다.
건설부는 92년에는 18만호(잠정)를 추가 건설할 방침으로 있어
2백만호 건설계획기간(88-92)중의 주택공급물량은 92년말을 기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21만호를 초과한 총 2백21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부는 금년 소요택지 1천6백40만평을 차질없이 개발.공급하고
주택건설지원 자금 4조4천억원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수도권내의
조립식주택 부품공장 입지규제를 완화, 조립식주택 건설물량을 지난해의
2만2천호에서 5만호로 확대.건설할 계획이다.
또 7백억원을 지원하여 60개 지구, 2만3천호의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속칭 "달동네"의 주거생활환경개선자금 3백억원을 별도 지원하며 무주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지원액을 지난해의 3천4백50
억원에서 4천4백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