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군이 관내에 건설중인 서서울골프장(대표.승상배.광탄면
용미리) 부지의 과세시가표준을 하향조정해준 사실이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최근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경위를 조사중인데 파주군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서서울 골프장 전체
부지의 97.8%인 1백1만3천4 백82 의 과세시가표준을 1백20등급에서
1백5등급으로 낮춰줬다는 것.
이에대해 파주군 관계자는 지난 89년 12월 94등급이던 과세시가표준을
1백20등급으로 대폭 올리자 골프장측에서 이의를 신청,하향조정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입증 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일단 반려했으나
서서울 골프장측이 인근 올림픽 골프장(고양군 벽제읍 벽제리)부지가
1백5등급이라며 다시 이의를 신청,지난해 12월1일 1백5등 급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등급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등의 과세 표준액이 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향조정이 안되는데 서서울골프장은 15등급
하향조정으로 취득세등 각종 세금 3억-4억원(1백20등급 과표액은 1 당
1천5백원,1백5등급은 7백59원)이 감면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