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부지 과세표준액 하향조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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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시한 지가급등 지역내에 유휴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를 갖고
있어 오는 7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법인포함)은 모두
20만1천8백13명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 전국서 32만2천필지 ***
또 이들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토지나 유휴토지는 총 32만2천 필지로
지가급등지역인 전국 1백89개 읍/면/동의 1백72만6천34필지 가운데
18.7%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땅값의 상승률(90년 1월1일기준 공시지가
대비 91년 1월1일기준 공시지가)이 전국평균보다 1.5배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 한다.
*** 땅값 30%이상 오른곳 대부분 해당 ***
세무당국에 따르면 90년 한햇동안 땅값이 30%이상 (전국평균 20%
정도 추산) 오른 곳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5일 "지가급등지역내의 토지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유휴토지나 비업무용 토지가 확실하거나 유휴토지/
비업무용토지일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모두 32만1천9백69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유휴토지등의 누락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있어 오는 7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법인포함)은 모두
20만1천8백13명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 전국서 32만2천필지 ***
또 이들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토지나 유휴토지는 총 32만2천 필지로
지가급등지역인 전국 1백89개 읍/면/동의 1백72만6천34필지 가운데
18.7%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땅값의 상승률(90년 1월1일기준 공시지가
대비 91년 1월1일기준 공시지가)이 전국평균보다 1.5배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 한다.
*** 땅값 30%이상 오른곳 대부분 해당 ***
세무당국에 따르면 90년 한햇동안 땅값이 30%이상 (전국평균 20%
정도 추산) 오른 곳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5일 "지가급등지역내의 토지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유휴토지나 비업무용 토지가 확실하거나 유휴토지/
비업무용토지일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모두 32만1천9백69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유휴토지등의 누락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