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상하오에 걸쳐 외무통일.경과.국방.동자.노동위등 6개
상임위 간담회와 통일특위를 열어 페르시아만 전쟁에 따른 관계부처의
대책을 보고 받고 경제.안보문제등에 관한 국회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국방위는 이날하오 이종구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의료지원단 사우디파견지원및 배경>등을 보고받고 군의료진파견
동의안처리문제와 주한 미군의 페만전투입가능성, 미국의 파병요청여부등을
따졌다.
민자당은 당초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군의료진파견동의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평민당측이 여야총무접촉을 통해 19일의 여야
총재회담이후 동의안을 처리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이를
간담회로 대체했다.
그러나 평민당측도 군의료진 파견이 전투병파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융통성을 보인다는 입장이어서 의료진파견동의안은 빠르면 19일하오 늦어도
21일상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큰 마찰없이 처리될것으로 보인다.
야당의원들은 국방위에서 군의료지원단 선발대 26명을 국회동의도
받지않고 파견한것은 위헌이 아니냐고 따지고 미국으로부터 전투병력
파병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권노갑 유준상의원(평민)등은 "월남전당시 처음에는 군의료진을
파견했다가 마침내는 전투병력까지 참전함으로써 수만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고 지적, 군의료진 파견이 전투병력의 파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민자당의원들은 주한미군이 페만으로 투입될 경우 우리
국가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지적, 페만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에서 국군의 파병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들을 피력하는 한편 페만전발발이후 북한군내의 동향등을 물었다.
이승윤부총리는 경과위에서 "일일 국내 수요량의 57%에 해당하는
54만7천배럴의 사우디, 카타르산 원유도입이 중단될것이나 정부비축원유
3천8백만배럴과 정유사재고 1천4백만배럴등으로 차질분을 충당할수
있으므로 우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면서 "석유류가격은
수급안정과 소비절약을 촉진하기위해 유가전망을 감안, 가급적 신속히
조정토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장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휘발유쿠폰제, 등유배급제및
제한송전등 동원가능한 모든 절약시책을 추진해나갈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경우 경제운용계획을 전면 수정, 국민생활안정과 국제수지방어대책에
초점을 둘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특위(위원장 박관용)는 이날상오 간담회를 열어 김일평
미코네티커트대교수와 오기평서강대교수로부터 <페만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듣고 자유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