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걸프전쟁 관련 불공정거래사범 38명 단속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정홍원부장검사)는 21일 건설부 주관
    으로 지난해 9월 시행된 건축사 자격시험 2차시험의 주관식문제가 사전
    유출된 사실을 밝혀내고,뇌물을 받고 시험문제를 누설한 건설부 기술
    관리실 기술감리담당관실 건축기사(6급) 조영진씨(35.경기도안양시호계
    3동 진우아파트2동 306호)등 공무원2명과 부정합격한 한국건축설계사무
    소장 박재동씨(35.대구시동구신기동 560 동원아파트 3동202호)를 비롯한
    6명등 모두 8명을 뇌물수수및 공여,공무상비밀누설등 혐의로 구속했다.
    *** 부정합격자 합격취소토록 건설부에 통보 ***
    검찰은 또 부정합격된 사람의 명단을 건설부에 통보,합격을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부 건축기사 조씨는 지난해8월 건축사자격시험
    2차시험문제 선정요원으로 발령을 받은 뒤 "이 시험에 응시한 한국건축
    설계사무소장 박씨에게 주관식문제를 사전에 알려주라"는 건설부주택국
    주택관리과 행정주사 진기선씨(49)의 부탁을 받고,시험전날인 9월8일
    밤9시께 주관식 3문제를 껌종이에 기재,당시 시험문 제편집을 위해
    투숙중이던 경기도과천시 호프호텔 11층 복도 끝 창틀에 갖다둬 투숙객
    으로 가장한 박씨가 가져가도록 하고, 진씨등으로부터 3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행정주사 진씨는 이때 박재동씨로부터 1천만원을 건네받아 이중
    2백5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한국건축설계사무소장 박씨는 지난해9월4일 서울강남구역삼동
    국제호텔에 투숙해 건축사시험을 준비중이던 ''미래건축사무소장''
    김문열씨(30)등 5명에게 조씨로 부터 빼낸 주관식문제를 알려주고
    1인당 8백만원-1천만원씩 모두 4천4백만원을 받았으며 본인도 모범답안을
    미리 준비,응시함으로써 부정합격한 혐의이다.
    검찰은 당시 건축기사 조씨는 문제선별교수와 함께 과천시 호텔에
    합숙중이던 보조공무원에게 넘겨져 정리중이던 주관식 3문제의 요지를
    껌종이에 기재한 뒤 껌으로 밀봉해 호텔창틀에 놓아둬 빼돌렸으며,
    시험에 부정합격한 박재동씨등 6명은 모두 경북 모대학 출신으로 동창
    관계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진씨가 90년도 시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89년도 건축사 2차시험때 박재동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실기시험
    채점위원에게 부탁해 합격되도 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엄격한
    시험관리 때문에 박씨가 불합격됐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부정합격한 권순업씨(29)는 사전입수한 문제에 따라
    해답을 모조지에 골필로 눌러써서 자세히 보지않으면 백지인 것처럼
    위장한 뒤 시험장안으로 갖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시된 건축사시험중 1차시험에는 4천4백34명이 응시,이중
    3백88명이 합격했으며 주관식 3문항(75점),객관식 25문항(25점)등
    ''건축계획''(1백점)과 실기시험인 ''건축설계''(1백점)의 과목이 치러진
    2차시험에서는 2백94명이 합격했었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조영진<>진기선<>박재동(35.한국건축설계 사무소장)<>김문열(30.
    미래건축사무 소장.대구중구동인동 4가 485의1)<>김홍문(35.대원건축
    사무소장.경북김천시부곡동 399의15)<>권순업(29.삼영도움채종합
    건축사무소장.경북경산시서상동4의7)<>정재기(33.구성각 건축사무소장.
    대구시남구봉덕2동 효성타운 201동 502호)<>정백식(30.내외 건설
    주식회사 회사원.대구시달서구송현동 1954의22).

    ADVERTISEMENT

    1. 1

      美 2월소비자신뢰지수 91.2로 개선…예상 웃돌아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 고용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다. 24일(현지시간) 컨퍼런스보드는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월의 상향 조정된 89에서 91.2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수치인 87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1월의 수치는 당초 84.5에서 89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지표는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인 72를 기록했다. 반면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주로 미국 경제와 고용 및 소득 전망에 대한 시각이 개선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노동 시장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럼에도 미국들은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비 문제 등 인플레이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어 올해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조사 마감일은 2월 17일로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발표 이전이다. 이번 판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인 다나 피터슨은 성명에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물가, 인플레이션, 상품 비용에 대한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며 "2월에는 무역과 정치에 대한 언급도 증가했다"고 밝혔다.일자리가 풍부 하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28%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현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 도 증가했다. 경제학자들이 고

    2. 2

      [포토] 미군 막사가 키즈카페로 변신

      24일 부산 부산시민공원 내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공간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공공형 키즈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곳은 과거 ‘캠프 하야리아’로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뽀로로 도서관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에 공공형 키즈카페로 새롭게 조성됐다.  연합뉴스

    3. 3

      "美,EU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관세 곧 인하 전망"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철강 및 알루미늄 소재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이 곧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해 기존 50%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 결과는 몇주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EU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EU는 오랫동안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EU 관계자들은 이 관세가 대부분의 유럽산 제품에 15%의 관세 상한선을 설정한 지난해 체결된 양국간 무역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50%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해당 목록에는 400개 이상의 품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관세 인하 방안은 원자재 등급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는 영향이 없다.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날 유럽 의회 의원들에게 "미국 측 으로부터 이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사안을 검토 중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목록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수출 상품에 포함된 파생상품의 비율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해 체결된 무역 협정의 이점도 약화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 을 이용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미-EU 무역 협정의 비준이 불투명해졌다. 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기존 최혜국 관세에 더해 10%의 새로운 국제 관세를 도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