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의원등 빠르면 오늘 자진출두...최소한 불구속 기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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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및 건축허가가 규제되고 있는 경기도 미금시 호평/평내동 지역이
갑자기 관광휴양지로 용도가 변경되고 특정업체가 이곳에 스키장을
조성할수 있는 허가를 따내 특혜의혹을 사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2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산림보전및 경지지역등으로 지정된 호평/평내동 일대 15.81
제곱킬로미터를 균형있게 개발한다며 시는 주민 4명과 공무원
5명등 9명으로 도시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 89년 4월 10일부터
이지역에 대한 일체이 개발과 건축허가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1월 19일 백봉레저 (주)측에 산림보전지역인
호평등산 37의 18백봉산일대 임야 47만 5천 8백 79제곱미터를 관광
휴양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으며 스키장을 조성할수 있도록 허가까지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각종 건물의 신/증축 행위가 전면 제한돼
주택난이 날로 심화되는 것은 물론 목욕탕과 병원등 근린생활시설이
하나도 들어서지 못해 4천 7백여가구 1만 7천여명의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 왔는데 주민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스키장 조성을
허가하는 처사를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호평/평내동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상부기관에
건의중"이라며 "이지역의 개발및 건축허가를 규제하기 2개월전에
백봉레저측이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우선 스키장 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밝혔다.
갑자기 관광휴양지로 용도가 변경되고 특정업체가 이곳에 스키장을
조성할수 있는 허가를 따내 특혜의혹을 사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2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산림보전및 경지지역등으로 지정된 호평/평내동 일대 15.81
제곱킬로미터를 균형있게 개발한다며 시는 주민 4명과 공무원
5명등 9명으로 도시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 89년 4월 10일부터
이지역에 대한 일체이 개발과 건축허가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1월 19일 백봉레저 (주)측에 산림보전지역인
호평등산 37의 18백봉산일대 임야 47만 5천 8백 79제곱미터를 관광
휴양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으며 스키장을 조성할수 있도록 허가까지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각종 건물의 신/증축 행위가 전면 제한돼
주택난이 날로 심화되는 것은 물론 목욕탕과 병원등 근린생활시설이
하나도 들어서지 못해 4천 7백여가구 1만 7천여명의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 왔는데 주민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스키장 조성을
허가하는 처사를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호평/평내동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상부기관에
건의중"이라며 "이지역의 개발및 건축허가를 규제하기 2개월전에
백봉레저측이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우선 스키장 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