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투자자금에 여신규제 완화 검토

정부는 EC(유럽공동체) 통합에 대비,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해외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여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외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의 연구소에
출연한 연구비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EC통합
정책세미나"에서 EC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EC역내 국가간의 교류는
촉진되는 대신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반덤핑규제등의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 이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관련 세제나 여신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자금을 대폭 늘려 지원키로 했다.
또 EC통합전에 현지유통망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93년까지
암스테르담에 한국상품 유통센터(유로아시아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현지부품사용의무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가급적 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가
함께 진출토록 유도하고 기술정보전담기구를 세워 현지동향파악및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통신단말기 자동차부품 고급의류등 투자유망업종은 현지기업 인수
합병이나 합작투자로, 수요가 적은 건자재 금속기기 가죽제품 고무제품
완구류등은 동구권등 EC 주변인접국가를 통해, 철강 조선 중장비등
수요도 적고 수입규제도 심한 위험 업종은 직접투자보다는 기술제휴로
EC에 진출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기관 진출확대, EC지역에 대한 유학및 전문가 파견 확대,
한일및 아태지역 유대강화, 주한EC상공인과의 교류확대등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EC는 오는 92년말까지 경제통합을 끝낸다는 목표아래 시장
단일화 대상법률중 70%를 채택해 놓고 있으며 통화동맹및 정치동맹
구성을 위한 조약안을 준비중이다.
또 올해부터 EC지역내 한 국가에서 받은 자격증은 역내의 모든
국가에서 인정토록 한데 이어 기업관련법규 세제 각종 표준규격등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