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상오 노재봉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김문원 정동호 유기준(이상 민자) 김득수 이희천의원(평민)등은 이날
질문에서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 <>부동산투기억제방안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대책을 포함한 농어촌경제문제 <>선거인플레 방지책 <>교통난해소문제
등을 중점 추궁했다.
첫질문에 나선 김문원의원은 "걸프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며 물가동결및 긴축과 같은 특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 "묻고 "분당신도시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당첨자수의 63%가
유주택자인 것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므로
유주택자는 적어도 10년간 아파트 추첨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따졌다.
김득수의원은 "작년에 소비자 물가를 두자리 숫자에 육박한 9.4%로
묶었으나 대다수 국민의 체감물가는 30% 내지 40%이상 치솟았다"고
비판하고 폭등하는 물가와 주름진 서민생활 치유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동호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상이 타결된 직후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농어촌 발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느냐"면서 "이와 별도로 국가전체예산에서
농림수산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 5-6% 수준에서 10%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정의원은 또 "빈사상태에 있는 농어촌을 되살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농림수산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말했다.
이희천의원은 <뇌물외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무역진흥특별회계자금과
관련, "지난 4년간 무역특계자금 조성액은 1천8백62억원이며 금년도 조성
계획 5백40억원을 합하면 무려 2천3백2억원이 되고 있는데 헌법 제38조의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무역특계자금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지난 69년
이래의 조성내역및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기준의원은 "국가적인 난제로 등장한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를 향한 종합교통망의 기본정책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대통령
직속하에 상설기구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