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보존지역에 공장설치 허용...건설부, 올해 업무보고

*** 한남-양재등 9개 고속도 1-2년 앞당겨 완공 ***
건설부는 총 1천46 에 달하는 교통애로구간(고속도로 2백56 , 국도
7백90 )의 교통체증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천4백억원외에 약 1조원의 자금을 90년도 세계잉여금과 도로공사채
발행, 차관도입 등을 통해 추가 조성해 도로확장 및 신설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또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중 3백70만평의 공업용지를
공급하는 한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지와 산림보전지역에 공장설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용도 변경기준"을 제정, 이 기준에 적합하면 공업용지로
지정하고 4만5천평 미만의 용도변경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 교통애로 1천46 해소위해 1조원 추가 조성 ***
건설부가 26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9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송난이 심각하여 신설 또는 확장이 시급한 한남-
양재간 등 9개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해 당초 예정했던
완공시기를 1-2년 단축하는 한편 교통 체증이 심한 국도 62개 구간
(7백90 )의 조기완공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 행주-능곡 등 9개 구간은 금년중에, 반월-군포 등 53개 구간은
92-93년중에 완공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기업의 공업용지난과 관련, 이미 시공중인 2억7천9백만평의
해안매립지에 대한 입지여건을 종합분석하여 농업용 간척지를 공업용지 등
타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3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희망하는
지구를 공업용지로 지정,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한 평택 등 수도권지역 개발유도권역내 2단계 공업단지 개발계획
(92-96)지구 공사를 1년 앞당겨 금년중에 착공하고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보권역에서 1만8천평미만의 소규모 공단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 공업지 370만평 공급.해안매립 220만평 착공 ***
이밖에도 공공부문에 의한 해안매립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매립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매립의 위치 및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율을 하향조정, 민간이 해안매립을 할때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매립예정지중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업용지
4백만평과 도시용지 1천8백만평 등 2천2백만평의 매립공사가
착공된다.
건설부는 또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공간의 일체성을 회복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안을
올해 상반기중에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하반기중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의 도로 총연장 5만6천4백81 를 향후 20년간 2-4배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도.지방도의 노선을 재조정
하는 등 "도로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도시공간의 입체적
계획 및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는
"지구상세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지원단"을 설치하는 한편 특정지역, 전주권 및
서해안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24.1%가 증가한
7천41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금년에도 맑은 물 공급과 원활한 치수 및 용수공급을
위해서 용담, 부안, 횡성, 밀양 등 4개 댐을 착공하고 섬진강과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시설은 92년까지, 수도권 4단계와 주암댐 계통은 93년까지
완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며 "한강 수계 치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굴포천의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방수로 공사를 착공하고
타당성을 조사중인 경인운하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굴포천 방수로와의
연계 개발방안 및 사업비 분담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