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 UR협상시한 연장 추진

미국과 EC(유럽공동체)는 2월말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시한을 5개월-2년까지 연장할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크 포즈 EC의장(룩셈부르크총리)은 29일 워싱턴에서 베이커
미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뒤 "미국의 주도로 UR협상시한이 2년 더
연장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는 지난 26일 패스트 트랙절차에
따라 미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올해 5월말까지 위임받은 무역협상
권한을 2년더 연장할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도 걸프전쟁과 관련, 앞으로 수개월이내에 무역협상에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는 보지않고있어 행정부에 의회를 대신해서
무역협상을 벌일수 있는 권한을 연장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이다.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국제무역회담에서의 협상권한을 연장해줄
경우 UR협상을 이끄는 미행정부는 최대한 2년의 협상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되며 UR협상도 연장이 가능해진다.
EC와 미무역대표부의 이같은 입장은 걸프전쟁의 여파및 농산물
협상의 지지부진으로 UR협상이 2월말까지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걸프전쟁이 발발한 17일이후 이미 각종국제무역 회담이
연기 취소되고 있다.
미국이 증대되는 테러위협과 관련, 자국관리들의 국제회의 참여를
금지시킨것도 국제적인 무역회담개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이달말 제네바에서 열리기로 돼있던 UR협상의
TR IP(무역관련지적재산권) 회담등 서비스 그룹의 협상회의가
이미 연기됐다.
UR타결의 관건이 되고있는 농산물협상에서 진전이 없는것도
UR협상의 시한연기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농산물가격지지를 위한 수매제도축소및 보조금의 직접소득보상조치
제한을 골자로한 EC의 공동농업정책(CAP)개혁안이 회원국들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산물 분야에서 보조금감축을 둘러싼 주요무역국들의
의견조정이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따라서 UR협상은 미행상결과 보고 시한인 2월말을 넘기지 않을
수 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