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위사건에 대해 국민앞에 심심한 사과의 뜻을 다시한번 밝히며
정치하는 괴로움과 송구함을 이번 같이 심각하게 느낀때가 없읍니다.
당으로서는 취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수사를 이 세사람에게 국한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전면적인 수사로써 부정의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무역협회의 자금을
보더라도 각부장관이나 국회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안기부까지 사용해
왔다는데 성역없이 전면 재수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건을 다루는 정부와 검찰의 태도는 정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하여 검찰에 압력을
가한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조장이 목적이며
둘째는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평민당에 대해 타격을 주자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의회선거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되어야합니다. 다시는 관권의
부정선거 개입이나 국가예산에 의한 선심공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명선거를 국민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서는 종교단체, 법조계등
공익단체들이 선거감시에 나서야하며 둘째 경찰, 검찰,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단속이 공정하고 철저히 행해져야 하며, 나아가 국민자신도
부정선거를 용납하지 말아야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정치제도에 큰 개혁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통령선 거에 있어서 러닝메이트제도의 도입입니다.
부통령제는 대통령유고시에 대비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후계자
양성의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지역감정을 해소시키는데도 제일
효과적인 길입니다. 우리당은 국회의원선거때 부통령제를 선거
공약으로 가지고 나갈것이며 대통령선거때 법적 지명이 불가능하면
정치적인 부통령후보를 지명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구 선출의원 후보자와 각시도별 비례대표제의 명단에
각기 투표해서 비례대표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읍니다. 비례 대표에 의해 선출될 의원은 여성, 청년,
직능인대표가 각기 3분의 1씩 차지하도록해서 우리정치를 더욱 활력
있게 키위나가야한다고 믿읍니다. 내각구성에 있어 여성과 45세 미만의
청년을 각각 20%씩 등용하도록 하고 <>정부에 4개 부총리제도를 도입하며
<>반민주적인 국회운영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은 여전히 정권유지의 기본을 공작정치에 의존하고 있는데
노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의 개폐, 경찰중립화, 지방색타파,공작
정치종식, 지방색타파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합니다. 만약 민주화 저해
요인의 제거에 대한 국민적요구를 거부한다면 노대통령도 장차 <6공청산>
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국민의 소리를 피하지 못할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볼때 노정권아래서 무엇하나 제대로 이뤄진것이
없다는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경제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물가
정책에 두어야합니다. 작년에 소비자 물가가 9.4% 올랐다지만
국민의 생활 물가는 30%이상 올랐읍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잘못은 불공정 분배입니다. 기업의 주식
소유에 대중이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이익은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의 3자가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농업을 살려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1백50만석을
더사서 당초의 1 천만석 수매약속을 지켜야합니다. 30억달러 즉
2조원이 넘는 돈을 소련에 주면서 왜 1백만석 더 사주는데 2천억원이면
되는돈을 내지 않으려 합니까. 역대정권은 농민의 덕으로 집권하고 다수
의석을 얻어왔는데 보은의 의미에서도 농정의 일대개혁을 단행해야합니다.
대전지방에 행정기관을 대폭 이전시켜 수도권인구를 남하시켜야
합니다. 최근의 보도를 볼때 이나라의 어느 한곳도 부패하지 않은곳이
없는데 국정을 좌우하는 정치권부터 부패를 척결해야할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면 정치부패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웃물이 맑아지면 아랫물은 저절로 맑아지는 것이며 대통령이 그렇게
나갈떼 정부각료는 물론 모든 정치인 그리고 사회지도층이 일제히 이를
따를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은 원래 74년 박정희대통령이 주장한
것이고 89년 노태우대통령도 유엔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북한이 교류협력을
받아들인 이 마당에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을 같이 논의하는데 우리 정부가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해온 공화국연방제는 가장 큰 오해와 박해를 불러
일으켰는데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나의 주장은 다르며 통일원장관도
국회외무위에서 공화국연방제는 누구든지 연구해야 할 훌륭한 방안
이라고 까지 말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우리 일방적으로도 할수있는 북한 TV와 라디오의
개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다소간의 충격쯤은 이겨낼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평민당은 북한 공산정권에 대해서 어떤 헛점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있게 5년내에 제1단계의 공화국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해낼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노정권이 소련에 대해 30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과연 소련이 이런 거액의 경제협력을 받아들일 만큼 안정된
태세가 되어있으며 상환문제는 걱정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한만의 유엔단독가입은 당분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독가입은
북한 고립화정책이 되고 따라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