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업소등 세제 규제조치 연중 실시...경제기획원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한 행정지도에 불응하거나 부당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세제상 규제조치를
연중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상오 개인서비스요금 중앙대책반(반장 전윤철 경제기획원
물가국장) 회의를 열고 주민이 신고하거나 직권인지한 요금의 과다인상.
부당인상.선도인상 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요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상시화, 부당이득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키로 했다.
또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한 책임관리제를 실시,요금동향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담합에 의한 공동인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하여금 주요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주 시장별 가격을 조사, 소비자에게 상품구매 정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달중 개인서비스요금은 작년말에 비해 7.7%가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상승품목은 목욕.숙박료, 각종 학원비,
가정부임, 외식비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조치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지난 18-26일까지 총1천4백73개 서비스
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1천38개소가 요금을 인하했고 19개소가 요금
인하에 불응해 요금인하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 결과를 납세신고시
반영하거나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내무부는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지난 29일 현재 18만7천4백86개
업소를 점검하여 36개소를 고발조치하고 5백23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교육부는 입시학원 1천2백16개소중 1백11개소(9.1%), 주산학원 4천5백80개
소중 3백52개소(7.7%)를 한자리수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했다.
이밖에 보사부는 목욕 및 숙박업소에 대한 요금점검을 실시, 6천5백80개
목욕업소와 2만7천6백44개 숙박업소의 요금을 행정지도 수준으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