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신회담이 오는 4,5일 이틀간 미국 하와이에서 재개돼 양국간
통신현안에 관한 타결점을 모색하게 된다.
1일 체신부는 작년초 워싱턴의 제5차 한미통신회담이후 협상연장시한이
오는 23일로 다가옴에 따라 하와이에서 6차회담을 갖고 양국간 합의사항
진전에 대한 점검과 미결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하와이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이인표 체신부통신개방연구단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관계자등 9명이, 미국측에서는 낸시
애덤스 무역대표부(USTR) 아태담당부대표보와 국무부 상무부 관계자 5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통신서비스분야의 개방시기와 범위, 외국사업자의 시장
접근과 내국민대우 허용, 기업내통신 및 긴밀한 관계자의 전용회선이용
제한완화, 유무선통신기기의 표준제정절차 및 인증기준 완화, 표준제정시
외국기업의 참여등이 주요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 정부조달분야에서는 조달청 체신부 한국통신의 일반물품조달시 경쟁
조달절차 채택문제등이 협의된다.
정부는 회담에서 서비스분야는 UR(우루과이라운드)에 제출한 양어계획서
범위내에서 협의, 미측을 설득해 어떠한 보복조치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