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상오 내무.교육체육.보사위등 3개상위와 행정.농수산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법안.청원심사를
계속한다.
윤형섭교육부장관은 이에 앞서 1일 국회 교육체육위에서 "예체능계 대학
입시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입시개선방안을 오는 2월28일께 최종
확정한후 발표하고 이를 금년부터 적용,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번 예능계 입시부정에 연루된 학생들의 합격은 원칙적으로
취소돼야 하나 사안이 복잡다기한 만큼 일단 해당 총학장이 사안별로 검토,
합격취소여부를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또 "대학수준의 예능전문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하고 "대학정원을 각대학 계열별로 배정해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대학별로 전체정원을 배정해 대학자체에서 계열별, 학과별
정원을 조정토록하는 정책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윤장관은 "예능계 입시부정과 교수채용비리와 관련된 교원에 대해서는
비리가 밝혀지는 대로 파면등 중징계조치를 취해 엄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동권안기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국방위 답변에서 "우리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북한은 이를
쌍무적 다무적 정치협상의 일환으로 격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회담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볼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회담의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으나 지켜야 할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서두를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성금 부족분 국비서 지원 ***
안응모 내무장관은 내무위에서 "1월31일 현재 모금된 광주성금은 19억
5천만원이며 성금모금은 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모금은
자발적인 성금으로 충당하고 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비로 지원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안장관은 "지방의회선거 출마예상자는 2만2천명이며 이들이 사용할 선거
자금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가 될 것"라고 말하고 "현해
지방의회선거법으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선거를 도저히 동시에 실시할수
없다"고 분리선거를 재강조했다
농림수산위는 평민당이 제출한 추곡의 추가수매 촉구결의안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표결에 붙여 소위로 넘겨 심의키로 했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추곡의 추가수매문제에 대해 "1백50만섬을 추가
수매하는데는 3천억원이 소요되므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연속된
풍작과 쌀소비감소로 현재 정부미 재고가 2천1백만섬을 넘고 있으며 1백만
섬당 연간 관리비가 3백40억원이 소요되는등 재고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추곡의 추가수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희건설장관은 "서울 수서지구 주택조합 택지분양은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매각할 경우 주택조합에
우선 공급할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며 고도제한해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택지를 공급할때 해당토지의 용적률등 그 용도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게 되므로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수서지구특혜분양
설을 부인했다.
법사위는 오유방 신오철(민자) 박상천 조승형의원(평민)등 4명으로
소관 개혁입법인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안을 절충하기위한 특별심사소위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