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초부터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4분기중 총통화 공급규모를 3월 평잔기준 17-19% 수준으로 엄격히
유지하고 신용 카드 할부구매의 최장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구매시 선수금이 50%이상인 경우에만
할부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 상반기중에는 버스요금 등
대중교통요금만을을 현실화하되 나머지 요금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 불요 불급한 사업비 등 3천억원의 집행을
하반기로 미루고 예산 1천5백억원을 절감하며 이미 발생한 추가
세출소요 5백억원도 올해 예산범위내에서 충당, 자체 흡수키로 했다.
백화점, 쇼핑센터 등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설정하는 등 계약경신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고 87-89년산 통일미 방출가격을 1.4분기중 추가로 인하하며
지자제선거에서 과다한 선거자금 사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출유용이나
탈세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상오 정부 제1청사 회의실에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
기획원장관 주재로 긴급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신용카드
할부구매 금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현금서비스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축소하고 여신금지 부문에 포함되는
대중음식점의 범위를 현행 건평 1백평, 대지 2백평초과에서 건평 1백평,
대지 1백평초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영주택자금의 융자규모를 주택경기 동향을 보아가며 축소
조정하고 조합주택 융자지원 대상을 현행 25.7평 이하에서 18평 이하로
축소하며 은행여신창구에서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상업용 건물 임대료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1년 미만은 임대료를
동결 하고 1년이상 2년미만은 인상률을 5% 이내, 2년이상은 8% 이내로 각각
억제토록 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부당하게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안기금중 3백억원, 축산진흥기금중
62억원을 긴급수입을 위한 풀(POOL)자금으로 활용하고 소.돼지가격 안정대를
설정, 소는 최저 1백40만-1백80만원 <>돼지는 9만5천-14만원에서 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공산품의 경우는 수급애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은 가격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해 불요불급한 위락, 관광.숙박시설,
백화점건물 등을 건축허가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입회세무 조사, 담합여부 조사, 위생검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부총리를 비롯, 내무.재무.교육.농림수산.상공.동자.
건설.보사.노동.교통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대통령경제수석
비서관, 국무총리행정조 정실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