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금 대관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들리는 소식은 어둡고 걱정스러운 것 투성이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후년은 고하고 당장 올해 경제가 큰 걱정이다.
올해도 어느새 한달을 훌쩍 넘기면서 공개되는 주요지표들은 거의가
암울한 내용이다.
부정적 측면에서의 몇년 혹은 십수년 또는 사상 최대 최고의 기록치가
양산되고 있다.
가령 소비자물가가 10년만의 최고 폭등세를 기록했고 외환보유고가
8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는가하면 경기선행지수가 12년만에
최대의 낙폭을 시현했다.
여기에 또 무역적가가 월간으로 따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1월 한달간의 우리 경제성적표에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시작이 그처럼 어두울진대 올 한해의 경제행보가 그런대로
순탄하리라고 마음을 놓을 개제가 아니다.
더욱이 걸프사태 말고도 내외여건은 어렵고 불확실한 것 투성이다.
물가가 걱정이지만 급속도로 불어나는 무역적자는 보다 심각한 문제다.
대외균형이 깨질 경우 대내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안정노력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1월의 기록적인 무역적자는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일시적 계절적
현상이 아니다.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옳다.
따라서 쉬걷힐 현상도,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 가계등 모든 경제주체에 중요한 것은 첫째 무역수지를
비롯 우리의 국제수지가 장차 갈수록 악화될 위험이 짙다는 점과 둘째
오늘의 무역적자는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다.
심각한 국제수지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장//단기
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일방 수출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이 모색되고 노사간에 새로운 각오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단기대책으로 우선 우리 사회와 경제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노력에 병행해서 제조업과 수출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할 장기적
구조적 대책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익로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있은 물가관련장관회의에서 위험수위를 넘어 뛰고 있는
물가를 잡기위해 각종 농수축산물을 대량 긴급 수입키로 했다.
물가의 심각성은 국제수지에 못지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당면문제다.
안정없이는 성장이고 뭐고 없다.
그러나 물가를 수입확대를 통해서 잡으려는 발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것은 비봉책일뿐 근원적 대책이 아니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국제수지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물론 기본방향은 안정과 함께 국제수지의 확대균형이어야 한다.
과도한 수입억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뿐 아니라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출을 늘려 수입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경제가 계속
성장하게 해야한다.
하지만 수출을 하루 아침에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과도한 수입증가에 제동을 거는 수밖에 없다.
해답은 역시 에너지를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절제있는 소비밖에 없다.
예측을 불허하는 걸프전쟁과 그 뒤의 어려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모든 경제주체의 절제가 긴요하다.
욕구를 한발짝씩 뒤로 물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경제를
건져야 한다.
팽창세의 무역적자를 단기간에 교정할 수는 없다.
최대한 축소하는 노력이 가능할 따름이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