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 결정과 관련한 한보주택의 정.관가에
대한 폭넓은 로비설이 국회에서 정치쟁점화 될 만큼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은 주택조합제도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투기성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내집 마련제도, 한탕주의 수단으로 둔갑 ***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 직장인들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서울.부산등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든 일부 대도시지역에서는 채권입찰
방식이나 분양추첨등의 힘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사리 아파트를 지닐수
있는 ''특혜성 장점'' 때문에 무자격 조합원까지 포함된 대규모 주택조합을
결성, 행정당국의 사업승인허가를 받아 냄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말썽이 난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사건도 주택조합이 안고 있는
제도적 취약점과 모순을 바탕으로 추진되다가 국회의 정치쟁점으로 비화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조합주택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채권입찰제가 실시되지 않는데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거쳐야 하는''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추첨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턱없이 비싼 서울의
경우 조합주택 분양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면 당장 2-3배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챙길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조합주택에는 주택을 지닌 무자격 조합원이나 조합원 명의만을
빌리는 위장조합원이 많이 낄 소지가 있으며 일부 투기업자들은 조합주택에
들어갈 경제력이 없는 조합원들의 입주권을 사들여 되파는 행위를 자행
함으로써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수서 연합주택조합의 아파트 시공업자인 한보주택은 공영개발 방식
이외에는 아파트 건축이 힘든 자연녹지를 미끼로 공무원.금융계직원등
주로 힘있는 직장주택을 끌어들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함으로써 일확천금을
노리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가 끌어들인 3천3백60여가구의 전체 조합원중에는 적지않은 수가
주택을 지닌 무자격 조합원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조합주택은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원가연동제에 따른 건설부 고시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주택 건축비를 산정할수 있을 뿐아니라
통상 조합원 몫외의 일정 가구분의 아파트를 남겨 놓았다가 일반분양
가격으로 팔수 있는 이점이 있어 시공업체가 큰 이익을 챙길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