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택지를 구입한뒤 나대지 상태로 전매하거나 2년
이내에 주택을 짓지 않을때는 정부가 강제로 사들이거나 대리개발을
시기키로 했다.
또 3월부터 농지매매증명 대상지역을 읍이상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2월과
4월에 대대적인 부동산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걸프전쟁과 지방의회의원선거로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7일 상오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
차관)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택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이후 실제허가 목적대로 사용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현지조사등을 통해 사용여부를
조사, 허가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때는 정부가 선매하거나 제3자에게
개발권을 넘기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상반기중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지정과 관련,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점을 노력 투기가 일지 않도록 농지매매증명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농지를 공장용지나 택지로 전용할때는 개발부담금을 철저히
부과토록 했다.
이와함께 연말까지 전국의 가구별 주택보유현황을 전산화, 아파트가수요
여부확인 및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지방의회선거를 전후해 검찰과 국세청합동으로 <>조합주택투기 <>신도시
아파트당첨권 전매 <>토지 미등기전매 <>상가투기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투기혐의자는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다.
그러나 근로자주택건설엔 차질이 없도록 근로자주택에 대한 국민주택
기금융자한도를 확대, 현행 가구당 1천2백만원에서 분양주택은 1천4백만원,
임대주택은 1천5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조립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조립주택용자재 생산업체에 대해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업체당 최고 2백억원 한도내에서 모두 1천5백
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건설인력난이 일지 않도록 관련단체나 업체의 건설기능공 훈련인원을
지난해 1만7천면에서 올해는 3만명으로 늘리고 수도권에 22만8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