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발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첨단국방시설과 연계한
첨단과학연구단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대 최돈만교수(61.경상대학장)는 7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방정책 진전에 따른 경기북부지방 개발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제약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도로,전기,통신등 재정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수는 이어 머지않아 북방정책이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일 경우
북부지역의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전제, "현행 안보및 방위주력지역,공해
방지및 자연경관보존지역,수도권경제보완기능수행지역 등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첨단국방시설및 설비와 연계된
고도의 산업첨단시설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조성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특히 이 지역 전체 면적의 38.6%인 3천3백84km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각종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도로망과 진입로 구축, 전기통신.용수공급.동력수급시설 등에
대한 재정투자와 함께 학교,병원등 사회복지수준향상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또 재정투자를 위해서는 사전에 재정수요의 기초조사를
실시, 투자 우선순위를 선별한뒤 공공.민간투자, 외자유치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한수이남에
80%이상 치중돼 있는 지방은행의 확충, 예금흡수, 대출비중제고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